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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삭감 완화 제도 정리

그동안 많은 노인분들이 불합리하게 느껴온 기초연금 부부 삭감과 국민연금 소득 연계 삭감 제도가 개선됩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2030년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해당 대상이라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문제점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데,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 33만 4,800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부부라면 26만 7,848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약 13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60만 원..

카테고리 없음 2025. 8. 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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