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직자감액1 2025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확정! 부부·재직자 감액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실망을 안겼던 부부 감액제도와 재직자 감액제도가 드디어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편안의 핵심과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문제까지 함께 짚어봅니다.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폐지 계획 발표그동안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수급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약 255만 명, 전체 수급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10%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계획은 .. 2025.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