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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확정! 부부·재직자 감액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by 머니살남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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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실망을 안겼던 부부 감액제도와 재직자 감액제도가 드디어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편안의 핵심과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문제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확정! 부부·재직자 감액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 관련 대표 이미지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폐지 계획 발표

그동안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수급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약 255만 명, 전체 수급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10%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수급 시 20% 감액되던 구조
  • 감액 대상자 약 255만 명으로 전체의 40%
  • 2024년부터 하위 40%에 한해 감액률 10%로 조정
  • 2030년 전체 수급자 감액 폐지 예정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편 예정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1·2구간 소득자에 대해 감액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1구간 평균 감액액은 약 2만 2천 원, 2구간은 약 9만 2천 원으로, 감액 폐지 시 고령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 최대 50% 감액
  • 1·2구간(소득 낮은 고령자)부터 감액 폐지
  • 평균 감액액: 1구간 22,600원, 2구간 92,670원
  • 고령자 일자리 유지 장려 목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문제는 여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연계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51만 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많은 수급자들이 뒤늦게 손해를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제도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형평성 논란도 큽니다.

 

  • 국민연금 일정 금액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최대 50% 감액되는 구조
  • 사전 고지 부족으로 불만 지속
  • 제도 간 형평성과 신뢰성 문제 지적

해외 연금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개선 필요성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복지 선진국들은 기초연금 감액률이 낮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일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분리해 운영하면서 감액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감액 폐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본: 연계 감액 없음
  • 핀란드: 감액률 10% 미만
  •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감액률
  •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앞으로 기대되는 연금제도 변화

이번 정부의 발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부부 감액과 재직자 감액 폐지가 시작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실질 혜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감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번 발표가 더 나은 개편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 감액 폐지로 수급자 실질 수령액 증가 기대
  • 연계 감액 폐지 논의 가능성 존재
  • 공정성과 형평성 기반 제도 개선 추세
  • 국회 중심의 개편 논의 본격화 전망

연금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소개한 감액 폐지 소식은 희망적인 출발이며, 앞으로의 제도 개편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꼭 이 정보를 나눠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부 감액은 언제부터 완전히 없어지나요?
A1. 2024년 하위 40%부터 10%로 감액률이 줄어들며, 2030년부터 전체 수급자에 대해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Q2. 재직자 감액 폐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2.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이지만 비교적 적은 소득을 가진 1·2구간 수급자부터 해당되며, 감액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Q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동시에 줄어들 수 있나요?
A3.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 많이 내면 손해인가요?
A4. 현재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실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이 내용은 확정인가요?
A5. 부부 감액과 재직자 감액은 확정 발표되었고, 연계 감액 폐지는 향후 논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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