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생계급여·기초연금·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32%였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35%로 상향되며,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83만 원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수급자는 약 1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비정규직·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 실질적..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부양비 산정 방식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 정비,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완화 등 세 가지 핵심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의료급여 부양비 10%로 인하 및 단계적 폐지 추진올 10월부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양비율 인하입니다. 현재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30% 또는 15%를 부양금액으로 산정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산정된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