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의무자기준2 201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편, 달라지는 8가지 혜택 총정리 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생계급여·기초연금·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32%였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35%로 상향되며,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83만 원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수급자는 약 1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비정규직·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 실질적.. 2025. 8. 13. 2024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핵심정리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부양비 산정 방식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 정비,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완화 등 세 가지 핵심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의료급여 부양비 10%로 인하 및 단계적 폐지 추진올 10월부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양비율 인하입니다. 현재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30% 또는 15%를 부양금액으로 산정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산정된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이 .. 2025.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