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과 복지 정책 변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이 많습니다. 비과세 통장 혜택 축소,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소비 쿠폰과 숙박 할인까지 다양한 정책이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진 혜택도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 혜택 축소 소식
오랫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던 은행 비과세 통장 혜택이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저축이나 펀드 이익에 대해 세금이 전액 면제되었으나, 세제 개편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저축해 200만 원의 이자를 얻을 경우, 원래라면 약 3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통장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65세 이상 전체 대상 혜택 →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한정
- 비과세 통장으로 이자·배당세 절세 가능
-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 가능
- 가짜 뉴스에 주의, 정확한 출처 확인 필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
현재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각각 2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감액 폭을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의 감액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 대비 일정 금액 이하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감액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 부부 수령 시 20% 감액 → 점차 폐지 예정
- 2017년부터 10% 감액 축소, 2030년 완전 폐지 목표
- 저소득 구간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개선 검토
- 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 기대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안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만 원씩 3차례 나누어 지급되며, 스포츠 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률이 매우 낮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네이버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8월 20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서둘러 접수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15만 원 지원
- 스포츠 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 상품권 지급
- 온라인 및 전화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8월 20일까지 연장
소비쿠폰·숙박 할인 지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과 숙박 할인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전시 할인은 1인 최대 10매까지 가능하며, 전시는 3천 원, 공연은 1만 원이 할인됩니다. 숙박 쿠폰은 7만 원 미만 숙박 시 2만 원, 7만 원 이상 숙박 시 3만 원까지 할인되며 국내 숙박 예약 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8월 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한 사람에게는 추가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5천 원~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문화생활과 여행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기간 내 신청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시·공연 할인: 1인 최대 10매, 공연 최대 1만 원 할인
- 숙박 할인: 7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2만 원 지원
- 8월 31일까지 소비쿠폰 사용 시 추가 추첨 혜택
- 인터파크,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 이용 가능
자동지급 검토와 복지 멤버십 안내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정책 자동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복지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부정수급 방지와 소득·재산 정보 연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현재는 ‘복지 멤버십’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약 127개의 정책 안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동지급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대통령, 복지정책 자동지급 검토 지시
- 제도적 한계로 즉시 시행은 어려움
- 복지 멤버십 가입 시 문자 알림 제공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가입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와 혜택들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안에 준비해야 할 제도와 신청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소식을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과세 통장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올해 말까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2.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소비쿠폰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3.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공연·전시·숙박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복지 멤버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언제 폐지되나요?
A5. 2017년부터 감액 축소가 시작되어 2030년에는 완전 폐지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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