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가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개편 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행 시기, 금액, 예산 투입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검토 배경
우리나라의 정년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 대비 3배가 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37.3%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
- 현행법상 65세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 제외
-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37.3%로 OECD 평균 3배
- 정부,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검토 중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한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 안정을 통해 구직 활동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6,000원이 120일~170일 지급되며, 65세 이전에 취업한 직장에서 강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은퇴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다가 퇴사한 어르신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지원 목적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현행법상 제외
- 하루 최대 66,000원, 120~170일 지급
- 은퇴 후 일자리 퇴사 시 지원 불가
왜 65세 이상까지 확대 논의가 필요한가
65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일하는 이유는 단순한 자기만족보다 생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나,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OECD 평균 대비 3배 높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 노후 보장 제도의 부족함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확대는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다수 어르신이 생계형 경제활동 종사
- OECD 평균 대비 3배 높은 고령층 고용률
- 자녀에게 부담 줄이기 위한 경제활동
-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대
실업급여 확대 시행 시기와 법 개정 필요성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회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빠르면 2027년 상반기 논의 후 2028년부터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합니다.
- 법 개정 필요로 국회 논의 필수
- 2027년 논의, 2028년 시행 가능성
- 아직 구체적 시행안은 미정
-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목적
예산 규모와 재정적 영향
국회 수석전문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경우 4년간 약 1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재정 부담은 크지만 고령층의 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4년간 1조 2천억 원 소요 추산
-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 영향
- 국민연금 등과 연계 검토 필요
- 사회적 합의 통한 제도 추진 필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논의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고령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재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현재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 확대가 검토 중입니다.
Q2. 제도가 시행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2. 빠르면 2028년부터 적용될 수 있으나, 국회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Q3. 예상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현행 제도와 유사하게 하루 최대 66,000원, 지급 기간은 120~170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A4. 4년간 약 1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Q5. 왜 지금 논의가 되는 건가요?
A5. 정년 연장과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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