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복지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상부터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AI 기반 복지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10가지 핵심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인상 내용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생계급여는 인상되어 1인 가구는 최대 8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2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던 사례가 사라집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시작되어 입원을 고민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급여 역시 평균 6% 인상되어 자녀 양육 가정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 생계급여 인상: 1인 가구 최대 80만 원, 4인 가구 270만 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 교육급여 평균 6% 인상
농식품·에너지 바우처 확대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는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청년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정부는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 바우처 대상에 청년 가구 추가
- 에너지 바우처: 1인 세대 29만 원~4인 이상 70만 원 지원
-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
-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도입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금도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추가 양육비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추가 양육비가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또한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21만 원 이하라면 한부모 가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추가 양육비 월 5만 원 → 10만 원 인상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63% → 65%
- 2인 가구 251만 원, 3인 가구 321만 원 이하 지원 대상
- 더 많은 한부모 가정 수혜 가능
AI 복지와 먹거리 기본 보장
정부는 AI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합니다. AI가 전기요금 미납, 생활 곤란 신호 등을 자동 감지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상담을 진행, 이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3만 명이 상담을 받아 26만 건 이상의 지원이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를 통해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즉시 지원합니다. 첫 방문 시 20만~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복지 상담과 연계가 이뤄집니다.
- AI 기반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
-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즉시 연계
-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위기 가구 긴급 지원
- 첫 방문 시 식료품·생필품 20만~30만 원 지원
교통비·취업지원·연금·햇살론 제도 개선
교통비 절감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로 청년·어르신은 월 5만 5천 원에 최대 20만 원 상당의 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광역형 패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대상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이 강화되어 월 최대 38만 8천 원까지 보조됩니다. 햇살론은 3가지 상품으로 단순화되어 은행 한 곳에서 손쉽게 비교·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대상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월 5.5만 원~10만 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인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햇살론 상품 단순화·청년 금리 인하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지인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함께 도움을 나누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됩니다.
Q2.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Q3. 한부모 가족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라면 아동 양육비와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할인된 금액으로, 일반인은 월 6만~10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햇살론 상품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내년부터 대부분 은행에서 동일하게 3가지 상품을 모두 제공해 쉽게 비교·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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