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가 다양한 민생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조정부터 전국민 영화 할인권까지, 이번 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기한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2025 이차추경 핵심: 채무조정 예산 대폭 확대
2025년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원책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총 1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중 4천억 원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고, 7천억 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에 투입됩니다. 특히 8월에는 ‘배드뱅크’가 신설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연체채권 매입이 진행되며, 최대 133만 명이 직접적인 채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 1조 원 규모 채무조정 예산 배정
- 4천억 원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
- 7천억 원은 자영업자 채무조정에 활용
- 최대 133만 명 직접 지원 기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5년 6월까지 사업 개시한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해졌고,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기존 수혜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추진되고 있어 이전에 채무조정을 받았던 분들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6월까지 사업자 확대
- 무담보 채무 감면율 최대 90%
- 분할 상환 기간 20년까지 연장
- 기존 수혜자에게도 소급 적용 추진
형평성 논란 방지 위한 엄격한 자격기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산 수준의 채무자만 채권을 소각하며,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투자나 유흥업 관련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성실상환자를 위한 별도 정책으로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등이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 파산 수준 채무자만 소각 대상
- 주식·유흥업 채무는 제외
- 성실상환자 위한 보완 정책 운영
-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강화
전 국민 대상 영화 할인권 지원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총 271억 원 규모의 영화 할인권 지원사업도 시행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총 4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영화 티켓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가 1,000원으로 낮아져 국민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 1인당 12,000원, 4인 가족 최대 48,000원 지원
- 총 450만 장 발급, 선착순 소진
- 전국 영화관 적용, 조기마감 가능
- 기존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영화 할인권 신청 및 이용 방법
영화 할인권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예: YES24, 인터파크 등)이나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할인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9월 중 추가 발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람 티켓 가격이 할인 후 1,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라도 최소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앱과 홈페이지 통해 선착순 발급
- 신청 마감일: 9월 2일까지
- 남은 수량은 9월 중 추가 배포 예정
- 할인 후 최소 1,000원 부담
이번 이차추경 정부지원은 채무조정과 문화생활 모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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