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존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개편을 앞두고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5가지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의료급여,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들이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젠 폐지될 때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 급여 항목입니다. 현재 수급자의 자녀나 친척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본인의 형편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살며 4,5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월 33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는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준만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며, 2025년 개편안에서는 이 기준의 대폭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만 유독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 자녀의 형편과 무관하게 부모가 탈락하는 문제
-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폐지 필요
일해도 손해?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절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해 급여를 삭감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수급 요건이 엄격해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수급 자격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 수급자들이 일을 꺼리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수급자의 자립을 방해하며, 일해도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일정 소득까지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공제 없음
- 일하면 수급 탈락, 일하지 않으면 수급 유지의 모순
- 일정 소득까지는 수급 자격 유지 필요
- 수급자 자립을 유도하려면 공제 확대 필수
국민연금 수급자, 왜 더 불리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은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급여에서 삭감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내봤자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실제로 연금 가입을 후회하는 수급자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동일하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연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도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부자가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여에서 삭감
- 연금 낸 보람이 없다는 인식 확산
-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한 구조
- 국민연금 일부 소득 공제 도입 필요
주거급여, 월세만 지원하면 충분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현재 월세만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전기세 등 공동관리비가 고정 지출로 발생해 수급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죠. 이러한 관리비는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비인 만큼, 주거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지원금 이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현재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
- 관리비는 고정 지출이나 미지원
-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부담 큼
- 관리비도 주거급여에 포함돼야
입원하면 생계급여 차감? 현실 반영 안 된 규정
현재 제도상 수급자가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식비·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에 있더라도 월세, 관리비, 전기세, 휴대폰 요금 등 고정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간병비나 병원 내 위생용품, 간식, TV 사용료 등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회복에 집중해야 할 입원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회복을 위한 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입원 시 생계급여 자동 차감
- 실제로는 고정 지출 계속 발생
- 병원 내 생활비도 만만치 않음
- 회복 기간에도 안정된 지원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핵심입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제도가 개선되어 수급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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