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대출을 최대 15년 장기 분할상환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 제도를 8월 중 시행합니다. 기존 7년 상환 기간보다 대폭 연장되고,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까지 포함돼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상환·저금리 전환 제도 개요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분할상환 보증’ 제도를 8월 중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간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저금리 혜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브릿지 보증은 7년 상환 기간만 제공했으나, 이번 제도에서는 상환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월별 원리금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무엇보다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환 기간 기존 7년 → 최대 15년으로 연장
- 저금리 전환 지원 예정(은행권 협약)
- 보증료 전액 정부 부담
- 8월 중 제도 시행 계획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폐업 분할상환 보증’ 지원 대상은 국세청 폐업 조회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 즉, 사업 운영 중 보증부 대출을 받았으나 어려움으로 폐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존 대출을 동일 조건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장기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폐업 당시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요구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제도는 폐업자의 상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국세청 폐업 조회 시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자
-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
- 상환 부담 완화 목적
기존 브릿지 보증과의 차이점
코로나 시기에 도입된 브릿지 보증은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고 보증료 면제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폐업 분할상환 보증은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리고,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장기 상환 구조 덕분에 월 상환 금액이 크게 줄어, 폐업 이후 수입이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은행권과 협약도 진행될 예정이라, 종합적인 상환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 브릿지 보증: 7년 상환, 보증료 부담 있음
- 폐업 분할상환 보증: 15년 상환, 보증료 전액 면제
- 은행권 금리 인하 협약 예정
- 월 상환 부담 완화 효과 극대화
보증료 전액 지원의 효과
보증료는 보증부 대출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필수 비용으로, 기간이 길수록 누적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 대출의 경우 보증료만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 보증료를 15년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자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폐업 이후 상황에서는 보증료 면제가 큰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상환과 저금리 혜택에 더해 보증료 전액 면제는 폐업자 재기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 보증료 연간 수십~수백만 원 절감 가능
- 15년간 전액 정부 지원
- 폐업 이후 재정 부담 대폭 경감
- 장기 상환 안정성 확보
상생페이백·소비복권과의 관계
영상 후반부에서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인 ‘상생페이백’과 ‘소비복권’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전년도보다 카드 사용액이 20% 초과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며, 1차 추경에 1조 3,7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참여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두 정책 모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폐업 분할상환 보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도 정책 흐름을 이해하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생페이백: 카드 사용 증가분 20% 캐시백
- 소비복권: 최대 2천만 원 경품 추첨
- 1차 추경 예산 1조 3,700억 원 규모
- 폐업 지원 제도와는 별도 시행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장기 상환·저금리 전환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정보를 확인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 분할상환 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국세청 폐업 사실 확인서, 기존 보증부 대출 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세부 서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합니다.
Q2. 이미 브릿지 보증을 이용 중인데 전환이 가능한가요?
A2. 조건에 부합하면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A3. 은행권 협약을 통해 기존 금리보다 인하될 예정이며, 정확한 인하폭은 협약 완료 후 발표됩니다.
Q4. 보증료 전액 면제는 자동 적용되나요?
A4. 해당 제도에 신청해 승인받으면 보증료 전액이 정부 지원으로 적용됩니다.
Q5. 제도 시행 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시행 시점에 폐업 상태이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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