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빚탕감 정책,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신용정보 조기삭제까지 모든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내게 맞는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보세요.
배드뱅크 제도란? 빚을 아예 소각해주는 마지막 기회
배드뱅크 제도는 국가가 장기 연체된 채무를 직접 사들여 소각하는 형태의 빚탕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등)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실질적인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까지도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접수는 10월부터 시작되며, 9월 중 금융위원회 및 캠코 홈페이지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최근 3개월 소득자료와 재산 목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및 실질적 무자산자
-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가능
- 신청은 10월부터, 캠코·금융위원회 공고 예정
새출발기금 제도: 소상공인 빚 최대 90% 탕감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최대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90%까지 탕감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예를 들어 1억 원 채무가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잔여 채무는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전화(1600-1378) 또는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니, 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
- 전화 및 온라인 신청 가능 (1600-1378)
성실상환자를 위한 신용정보 조기 삭제 제도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는 개인 회생자에게는 신용 회복이라는 보상이 따릅니다. 기존에는 5년간 유지되던 '채무조정 정보'가 이제는 단 1년간 성실히 갚기만 해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1년간 변제를 충실히 이행하면 신용불량 정보가 자동 정리되며, 이는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4년이나 앞당길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감과 노력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더 이상 불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개인 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대상
- 1년간 변제 시 신용불량 정보 자동 삭제
- 5년 → 1년으로 단축된 회복 기간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주의사항
모든 정부 빚탕감 제도는 사행성 지출이나 자산 은닉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도박, 명품 구매, 유흥 등으로 생긴 빚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사실이 적발되면 혜택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는 반드시 ‘성실 상환 의지’와 함께 해야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도 이용 시에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하고, 허위정보나 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식, 도박, 명품 소비로 인한 채무는 제외
- 재산 은닉 시 형사 처벌 및 혜택 취소
- 허위정보 제공 시 불이익 발생
-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신청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이렇게 선택하세요
정부의 세 가지 빚탕감 제도는 각각 적용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연체자라면 배드뱅크를,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조기 삭제 제도가 해당됩니다. 각 제도마다 신청 시기와 방식,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채무 현황과 소득 수준, 자산 상황을 기준으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연체자: 배드뱅크 제도
- 소상공인 채무자: 새출발기금
- 회생 중 성실상환자: 신용정보 조기 삭제
- 신청 조건과 시기, 서류 반드시 확인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도 내게 꼭 맞는 제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기를 갖고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드뱅크는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정 소득 이하이며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직장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새출발기금은 기존 폐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다면 현재 폐업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채무조정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도 바로 회복되나요?
A. 신용정보가 정리되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나, 등급 회복은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4. 도박으로 생긴 빚도 탕감되나요?
A. 아닙니다. 도박, 주식, 명품 소비 등 사행성 소비로 인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신청 전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최근 3개월간 소득 증명서, 재산 목록, 채무 내역 등이 필요하며, 세부 서류는 정부 발표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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