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증가, 정부 대책은 충분할까?

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 주거비 지원, 전세 대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피해자들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현황

2025년 3월 1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7,3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발표된 2,668명보다 약 3,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 피해자는 주로 청년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며, 20대(7,920명), 30대(1,350명)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무이자 및 긴급 대출 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대 2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과 추가로 3천만 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자금 대출 연장 및 이자 감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 대출을 연장하고 일정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정부 보증금 선 지급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합니다.

3. 법적 대응 및 추가 보호 조치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공매 절차 간소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무료 법률 지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원스톱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가해자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 면허 박탈 및 강력한 법적 처벌을 추진합니다.
• 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부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4. 피해자의 우려와 추가 요구사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 구제 필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 금융권 협력 대책 필요: 피해자가 주택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하여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활용 권장: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의 부채 상태 확인 등의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철저한 대비가 필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대비도 필수적입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