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수급제 개편 방향은 수급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교육·의료급여 확대, 청년 근로 소득 공제 확대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정과제와 경제성장 전략 속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기초수급자 및 예비 수급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세요.
세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기초수급제 변화
지난 8월 20일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공개된 ‘세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는 기초생활수급제 개편 방향이 담겼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대상이 넓어지고, 공제액 역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50만 2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까지 인상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주거급여 역시 월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상향되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29세 이하 → 34세 이하
- 공제액: 40만 원 → 60만 원 상향
- 초·고등학생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주거급여 지원액 최대 3만 9천 원까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교육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급자 본인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동안 억울하게 탈락했던 수많은 분들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만 심사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기대
- 주거·교육급여에도 동일 적용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정부는 2030년까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낮아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 정부가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3년 뒤로 밀리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확실히 개선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 상향
-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예상
- 지원 금액 증가로 생활 안정성 강화
- 목표 시점: 2027년 → 2030년으로 연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지금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따져 수급자 탈락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양비’ 제도는 실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마치 받은 것처럼 소득으로 산정해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재산 기준 역시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은 ‘없음/있음’ 두 단계로 단순화되며, 재산 기준도 계산 방식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정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없음/있음 단순화
- 탈락했던 가구도 재신청 가능
주거급여 확대와 탈수급 지원 강화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쪽방촌·노후주택 재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서민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실질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장기 수급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자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개인별 적성에 맞춘 훈련,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 주거급여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 기준 중위소득 50% 확대 가능성
- 장기 수급자 문제 해결 위한 자활 지원
- 자활기업 창업 및 훈련 기회 확대
이번 기초생활수급제 개편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복지가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교육급여에도 확대됩니다.
Q2.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2. 지금까지 부양비 산정으로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Q3. 주거급여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금액 인상과 더불어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4.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A4.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올려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탈수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5.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 상향은 언제 완료되나요?
A5.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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