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 과제 중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금 제도 개선, 상병수당 도입 등 삶에 밀접한 변화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향후 시행될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를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 시행으로 생활·의료·복지 연결 강화
이재명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돌봄·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의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주거환경 개선, 이동 지원—를 맞춤형으로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당뇨 치료, 낙상 방지, 생활지원 서비스를 각각 신청하던 번거로움 없이 한 창구에서 통합 신청과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광주 서구 등 시범지역에서는 이미 방문진료, 병원 동행, 돌봄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 2026년 3월 전국 시행 예정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의료·돌봄·주거 지원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가족 부담 완화 및 생활 편의 향상
장애인·아동 복지 확대와 연금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 돌봄 체계가 강화됩니다. 주간활동, 단기보호, 응급돌봄, 취업·자립 지원 등 돌봄 공백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집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존 1·3급 중복 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 전 아동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31%에서 35%로 확대 예정이며,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이나 부상 시 하루 4만~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득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국가 책임제
- 장애인연금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
- 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 전 아동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국민연금 감액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현재 부부 수급 시 20% 감액되지만, 2027년 10%로 축소되고 2030년 완전 폐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구간(1·2구간) 수급자에 대한 감액 폐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평균소득 대비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어르신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 10% 축소
- 2030년 부부 감액 완전 폐지 예정
- 국민연금 저소득 구간 감액 폐지 검토
- 노년층 소득 안정성 강화
간병비 지원 확대와 만성질환 관리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중증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100%에서 3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단기치료 부담 경감 등이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1차 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구축돼 당뇨·고혈압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생활관리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병원 입원 없이도 생활 터전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간병비 본인부담률 30%로 축소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 만성질환 전문 관리체계 도입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소상공인·서민금융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세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2030년까지 35만 명으로 확대돼 소상공인의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거나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은 100만 명까지 확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적주택은 임기 내 최대 110만 호가 공급되며, 대중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교통패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 세출발기금 지원 2030년까지 35만 명 확대
-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 100만 명 지원
-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 계획
- 대중교통비 환급률 최대 100% 패스 도입
이번 국정 과제는 어르신 복지, 장애인·아동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변화가 많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오는 대로 꾸준히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2026년 전국 시행 후 지자체 복지부서나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병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가 정한 소득·질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Q3.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7년 10%로 축소 후 2030년에 완전 폐지됩니다.
Q4.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지급되나요?
A.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13세 미만 전 아동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Q5. 간병비 본인부담 축소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나요?
A. 중증환자 중심으로 적용되며, 향후 확대 여부는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