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 말뿐이었을까요? 기초생활보장부터 통신비 지원, 임대주택 확대까지 실제로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짚어봤습니다. 수급자와 취약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들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달라진 수급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복지 정책 중 핵심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현실화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3월 말 또는 8월 초 사이 발표 예정이며, 추가적인 인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확정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4% 인상
- 생계급여 선정 기준 30% → 32% 상향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 공공일자리 참여자 소득 상승 기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장벽 낮아져
기초생활수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고령자,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에게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에는 더 많은 수급자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 중증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적용 제외
- 더 많은 취약계층에 확대 예정
- 수급 진입 장벽 완화
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전액 지원 정책 확대
어르신들에게 통신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전액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6,000원 한도로 전액 지원되며,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 통신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26,000원까지 보조
- 디지털 소외계층 중심 확대 적용
- 통신기본권 실현 목적
공공임대 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은 공공임대 확대와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입니다. 2025년 LH 전세임대 사업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노인 단독세대, 청년 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대상자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청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지원
- 노인·청년·장애인 등 대상 확대
- 7월 14~20일 기존 주택 임대 신청
- 주거안정 위한 실질적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 원 환급
기초생활수급자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정책의 우선 대상에 포함되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대상 포함
- 에너지 절감 및 비용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복지 공약은 말뿐이 아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변화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니 앞으로의 정책 진행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A1. 아직 완전 폐지는 아니며, 특정 대상자부터 점차 확대 중입니다.
Q2. 통신비 지원은 모든 노인이 해당되나요?
A2. 만 65세 이상이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Q3. 전세임대 보증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3.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4. 고효율 가전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각 지자체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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