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9가지 복지공약이 실제로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부터 청년 기본소득, 채무조정, 무상치과치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정리해드립니다. 수급자와 서민, 청년층 모두 필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수급자 혜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2026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적용되어 각 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각자 최대 40만 원씩 총 80만 원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연간 240만 원까지 실질적인 혜택 증가가 기대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우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년 완전 폐지
- 2인 가구 최대 월 80만 원 수령 가능
- 연간 최대 240만 원 추가 혜택
- 고령자, 기초수급자 실질적 지원 확대
국가 채무조정과 중금리 대출 확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가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체 6개월 이상,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채무를 매입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조정해줍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를 위한 연 10~20% 수준의 중금리 상품도 곧 출시됩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고 합법 금융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 연체자 대상 국가 채무조정 제도 도입
- 최대 1억 원 채무 조정 가능
- 중금리 대출 확대 (연 10~20%)
- 저신용자·자영업자 금융 접근성 개선
저소득층 무상 치과치료 및 주거지원 확대
치과 진료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던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틀리, 임플란트 등 고비용 치료에 대해 전면 무상 지원이 확대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됩니다. 쪽방 수준이 아닌 최신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 기초수급자 대상 무상 치과치료 확대
- 틀리, 임플란트 전면 지원
-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최신 설비 포함된 임대주택 보급
긴급 생계비 현금 지원과 청년 기본소득
긴급 상황에 빠진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직접 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소득하위 30% 이하나 갑작스러운 실직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급여 외의 새로운 수단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연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 위기 가구 최대 100만 원 지원
- 청년 기본소득 전국 확대
- 연간 100만 원, 현금 혹은 지역화폐
- 실직자·차상위계층 대상 긴급지원
장애인·고령자 맞춤형 복지와 의료 지원 강화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복지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무료급식과 의료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도입되어 실제 신청 절차도 훨씬 쉬워집니다.
- 장애인 생계급여 소득공제 확대
-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보건소 중심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 본격 도입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은 말뿐이 아닌 실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Q2. 긴급 생계비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2. 소득하위 30% 및 실직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Q3. 청년 기본소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3. 각 지자체 또는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중금리 대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4.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Q5. 장애인 활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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