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복지공약 9가지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부채 탕감, 청년 기본소득 등 실제로 시행되거나 시범사업 중인 핵심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복지 혜택을 지금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로 최대 80만 원 수령 가능
기초연금 제도에서 가장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부부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대상자라도 감액되어 약 6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2026년까지 이 감액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부부 모두 최대 월 40만 원, 총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240만 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자 부부나 소득이 적은 어르신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6년까지 부부감액 제도 완전 폐지
- 최대 월 8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연간 약 240만 원 추가 수입 기대
- 고령 부부의 노후 안정성 강화
국가가 나서서 부채를 해결! 채무조정 및 중금리 대출
이재명 정부는 연체자나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채무를 매입해 조정해주는 ‘국가 채무조정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민행복기금보다 확대된 형태로, 최대 1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불법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안정을 도모합니다.
- 연체자 및 고금리 채무자 대상 부채조정
- 최대 1억 원까지 조정 가능
- 중금리 대출 확대 (10~20%)
- 불법사금융 이용률 감소 기대
무상 치과치료 확대, 틀리·임플란트 전면 지원
치과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는 일이 잦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틀리, 임플란트 등 고비용 치료에 대해 무상지원이 전면 확대됩니다. 현재는 제한적인 틀리 지원만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폭넓은 대상과 치료 항목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 틀리 및 임플란트 무상 지원 확대
- 기존 일부 제한 → 전면 확대 예정
- 구강 건강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생애주기별 주거안정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쪽방 수준이 아닌 주방, 욕실, 냉난방이 완비된 최신형 공공임대가 제공될 예정이며,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에게는 무상 혹은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됩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
- 최신 설비 갖춘 주택 공급
- 기초수급자 등 대상 무상 또는 저가 임대
- 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제한 병행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청년 기본소득 확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소득 하위 30%나 실직자, 차상위 계층에게 최대 1회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되며,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연 100만 원씩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전국 약 800만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생계 위기 시 최대 100만 원 현금 지원
- 소득하위 30% 및 실직자 대상
- 청년 기본소득 전국 확대
- 연 100만 원, 약 800만 명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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