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발표된 주요 복지 공약 9가지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상병수당,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어떤 실질적 영향을 줄지 알아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복지 비전, 기본사회란?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를 강하게 지지하며, 국민 누구나 노동,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복지 수혜 대상을 특정 계층에만 제한하지 않고 국민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개념을 넘어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 전방위적 복지 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산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 대통령은 행정비용 절감, 범죄율 감소 등으로 장기적 예산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복지제도 구축
-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권 국가 보장
-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의 정책 전환
- 행정비용 절감 및 사회 안정 효과 강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에서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던 가운데, 의료급여 등은 여전히 엄격한 부양의무 기준이 존재해 실질적인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상향 및 수급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수급 접근성 향상
- 빈곤 제로 사회 지향
- 수급기준 상향으로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20% 감액 적용되며, 이로 인해 위장 이혼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이며,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여유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금 감액이 사라진다면 부부 모두가 최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추진
- 고령층 위장 이혼 방지 및 정당한 수급 보장
- 최대 월 62만 원 이상 수급 가능성
-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취약계층 위한 저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4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은행을 신설해, 중저신용자나 금융소외계층도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인터넷 은행이 높은 금리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웠던 반면,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제4인터넷은행 인가 추진
- 중금리·저금리 대출 중심의 금융서비스
- 금융소외계층 포용 목적
-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
글로 자녀장려금·상병수당·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글로 자녀장려금 확대,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한부모 가정의 복지급여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특히 상병수당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저소득 근로자 중심으로만 진행되던 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부모가정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역시 대상과 지급액 모두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글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상병수당 전 국민 대상 단계적 확대
-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금 상향
- 양육·의료 부담 경감 통한 생활 안정화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제도 개편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대가 큽니다. 공약들이 실제로 시행되어 많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정확한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빠른 입법 및 예산 반영이 기대됩니다.
Q2.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나요?
단계적 폐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부부에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Q3. 상병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현 시점에서는 일부 지역 시범사업 형태지만, 향후 전국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4. 제4인터넷은행은 언제 출범하나요?
현재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 계획에 따라 수년 내 출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완화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직 시행 전이며, 과거 공약 내용을 기반으로 확대 논의 중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