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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통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환 연장 제도 총정리

by 머니살남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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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환 연장 제도를 발표하며, 기존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1. 상환 유예와 상환 연장의 차이

상환 유예와 상환 연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상환 유예: 이자나 원금을 나중에 갚게 하며, 주로 이자만 내고 원금은 추후에 상환
  • 상환 연장: 이자와 원금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만기 연장 포함

정책자금에서는 상환 유예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상환 연장은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2. 상환 연장 대상 및 조건

이번 정책에서는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 대상 조건:
    • 공단에서 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자 납부 기간 종료 후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로, 다음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
      • 다중 채무자
      • 전기 대비 매출액 감소
      • 신용 나이스 기준 839점 이하
      • 공단의 부실 징후 포착
  • 연체 조건:
    • 30일 이하 단기 연체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 30일 초과 연체, 신용 정보 등재, 세금 체납, 휴폐업 상태는 지원 불가

3. 상환 계획서의 주요 내용

상환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상환 일정과 금리 조건이 포함됩니다.

  • 연장 기간: 기존 상환 기간에 최대 5년 추가 (최대 60회 분할 상환 가능)
  • 적용 금리: 기존 평균 약정 금리에 0.2%포인트 추가
  • 단기 연체자 금리: 추가로 0.4%포인트 가산

심사에서 부결된 경우 3개월간 재신청 불가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상환 연장 신청 방법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대면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

5. 상환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상환 연장 제도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심사 필요: 신청만으로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
  • 연체 중단 불가: 공단에 연체 계좌가 있을 경우 신청해도 연체 기산이 중단되지 않음
  • 약정 조건: 단기 연체자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신규 약정 금액에 포함됨

6. 결론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상환 연장 제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완화된 만큼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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