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드디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부부 수급자도 이제는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40만 1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를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하며, 국민연금을 더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에서 더 많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 4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약 34만 원으로 감액되어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는 '부부 감액제도'라고 불리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감액
- 부부 수급자에게 감액 적용
-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 발생
- 공정성 논란 꾸준히 제기
2027년까지 감액 제도 완전 폐지 추진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복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2017년부터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2032년까지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 역시 2021년부터 감액률을 0%로 만들면서 더 이상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 여부나 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17년부터 단계적 감액률 축소
- 2032년까지 노령연금 감액 완전 폐지
- 부부 감액은 2021년 이후 전면 폐지
- 수급자 형평성 확보 기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실제 생활에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연간 약 15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용돈이 아닌 의료비, 주거비, 식비 등의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어, 연금 납부 유인도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 안정성이 개선되고, 연금 사각지대 역시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연간 추가 소득 150만 원 이상 발생
- 국민연금 납부 유인 강화
- 연금 사각지대 해소
- 노후 생활 안정성 향상
이재명 정부 복지개편 로드맵의 핵심
이번 제도 개편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복지개편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 보장, 부부 감액 폐지, 노령연금 감액 폐지, 국민연금과 병행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2025년 복지부 개편안 마련과 함께 로드맵으로 구체화되었고, 관련 정책들은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급여 확대, 재산기준 완화, 돌봄 서비스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 보장
- 부부 감액 폐지 공약 반영
- 국민연금 병행 수급 가능
- 노인복지 종합 패키지 추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감액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내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조회하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낸 사람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게 됩니다. 부부 수급자 역시 수급 이력과 재산 관리를 미리 준비해 두면 향후 수급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확인
-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유리
- 부부 수급자는 재산관리 필수
- 감액 폐지로 인한 혜택 미리 대비
기초연금 감액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복지 철학의 반영입니다. 우리 가족,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