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화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적용될 기준중위소득과 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발표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준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광폭 인상’이라고 표현하며 생계급여가 크게 오른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 수급자들의 체감은 다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 82만 원, 2인 가구 134만 원, 3인 가구 171만 원, 4인 가구 27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된 수치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빈곤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중위소득 적용
- 생계급여 최대 금액 1인 가구 82만 원 확정
- 언론 보도는 ‘역대급 인상’ 강조, 현장 체감은 미미
- 빈곤 해소 효과는 부족하다는 평가
생계급여 인상 수준과 한계
내년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인 가구 5만 5천 원, 2인 가구 8만 5천 원, 3인 가구 16만 원, 4인 가구 12만 7천 원 정도 인상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80%가 1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월 5만 원 남짓의 인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급격히 오른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이 2030년으로 다시 미뤄진 것은 수급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시행되었다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90만 원에 근접했을 것이며, 수급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5만 5천 원 인상
- 전체 수급자의 80%가 1인 가구
- 정부 약속이 2030년으로 미뤄져 실망감 증대
- 원안대로라면 월 90만 원 수준 가능
주거급여 현실과 한계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며, 내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36만 9천 원, 경기 30만 원, 광역시·세종 24만 7천 원, 기타 지역 21만 2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상된 금액이지만 실제 월세 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가 7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만으로는 고시원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자들은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주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주거급여 인상이 오히려 일부 집주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서울 기준 주거급여 36만 9천 원 확정
- 평균 월세 대비 여전히 턱없이 부족
- 생계급여에서 주거비 충당하는 악순환
- 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제도 변화
의료급여 제도는 원래 2024년 10월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반발이 커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정률제가 시행되었다면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는 수급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다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수 있어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양의무자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간소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계산식 대신 소득·재산 기준으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수급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중단
- 현행 제도 유지로 수급자 부담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간소화 추진
- 향후 단순화된 소득·재산 기준 적용 가능성
정부 재정과 수급자 현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자 생활’을 이어가는 수급자가 많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적자 가계가 확대되었습니다. 수급자 44%는 재산이 1천만 원 미만이며, 1인 가구는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무재산 상태입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저축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식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인상폭은 체감 효과가 미비합니다. 결국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현금 지원 인상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공공임대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물가 안정 등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최하위 계층, 소득 감소·지출 증가로 적자 생활
- 수급자 절반 이상이 사실상 무재산 상태
- 생활비 부족으로 저축 불가능
-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 종합적 대책 필요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수급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인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내년 생계급여 인상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금액이 적용됩니다.
Q2. 생계급여 기준이 왜 35%까지 상향되지 않았나요?
A2.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Q3. 주거급여만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있나요?
A3.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생계급여 일부를 주거비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4. 정률제 도입은 중단되어 당분간 현행 부담금 체계가 유지됩니다.
Q5. 부양의무자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A5. 폐지 대신 간소화 방향으로 추진되어 계산이 단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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